조선시대에 술을 가장 싫어한 임금을 꼽으라면 단연 영조인데...

역대 왕 중 가장 길다는 재위 53년 내내, 술과의 전쟁을
벌였다고나 해도 과언이 아니었답니다.

영조는 1762년 금주령을 어긴 혐의로 고위 무관 윤구연을
처형하기에 이르는데...

이 때를 빼고 나면 금주령은 흉년의 단골 메뉴였답니다.

사서가 전하는 백제 다루왕 때의 첫 금주령도 흉작이
그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중종은 '술의 폐해를 논하라'는 책문을 내렸는데..

"아랫사람들이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탓에 그 폐단이 이만
저만이 아니며,술에 빠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술에 중독되어 품위를 망치는 사람도 있다.

금주령을 내려도 민간에서 끊임없이 술을 빚어 곡식이 다 없어질
지경이다. 이를 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하는 것이
책문의 내용이었다. 술의 심각성을 짐작할 만하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엉뚱한 탈도 나는 게 금주령이었는데...

조선의 관리들은 그야말로 과잉·함정 단속을 일삼았고,
비밀 술집을 급습해 돈을 뜯었답니다.

영조 뒤를 이은 정조는 이 사실을 미리 짐작하고 있었는데...

신하들이 금주령 부활을 건의하면 정조는 “선왕조 때에
일률(一律·사형)을 적용해본 적이 있었으나 그때에도
술은 그대로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1919년부터 14년간 금주법이 시행됐는데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인데,

그러나 미국 금주법도 암흑가 갱들에게 멍석을 깔아줘
결국 황금알을 낳는 밀주 시설과 무허가 술집이 갱들
손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근래엔 국가가 전면적인 금주령을 발동한 예를 찾기 힘든데..

종교적 규율, 음주 장소나 시간의 제한, 그리고 세금이
작동할 뿐이랍니다.

기업의 사회 책임을 따지는 '사회 책임 펀드'나 교리를
투자지침으로 삼는 종교 펀드는 돈을 술·담배·도박 기업에
돈을 절대로 굴리지 않는답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술에 '죄악세(sin tax)'를 물리는데,

음주운전처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외부 비경제 효과가
있으니 세금으로 비용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2009년 7월 8일 조세연구원이 담배와 술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발표한 게 발단이었는데...

조세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의 담배 및 주류 관련
개별소비세 체계는 죄악세(Sin Tax)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답니다.

그러자 즉각 “술·담배를 하는 사람은 죄인이란 말이냐”는
반발이 쏟아져 나왔으며,

민주당은 “부자들은 신나게 세금 깎아주고 구멍 난 국가
재정을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메우겠다는 발상이라고
연일 맹비난을 퍼부었답니다.

결국 서민 증세 논쟁이 불붙자 당혹스러워 하던 한나라당은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데, 

“술과 담배에 대한 증세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어 논의가 중단되기를 희망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게
되는데 토론회가 열린 지 불과 3일 만의 일이랍니다.

우리 속담에 '술은 적게 먹으면 약주요, 많이 먹으면 망주'라고
하는데, 음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폐해를 줄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스스로의 절제가
가장 필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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