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부적격 칠판을 높은 가격에 사 주고 업체로부터
수백만원씩의 뒷돈을 받은 학교 교장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칠판에서 음이온이 배출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음이온이
나오기는 커녕 빛 반사가 심해 오히려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하는데....

"돈 벌려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학교나 관공서는 품질에 대한 심사가 기업에 비해 까다롭지 않고
가격도 후해 마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말은 공공연한 비밀인데...

경제학에서 많이 인용하는 말로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란 용어가 이 경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모든 사람이 주인인, 다시 말해 주인이 따로
없는 것은 남용이 돼 결국 피폐해진다는 뜻으로,

국가나 자치단체의 예산이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심지어 나랏돈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기왕에 배정 받은 예산이니까
일단은 쓰고 보자는 거겠죠.

그래야 내년에 예산이 깎이지 않으니까요. 나랏돈이 아니고
자기 돈이라면? 바보가 아닌 이상 다시 통장에 집어넣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공유지의 비극은 모든 사람이 주인인, 다시 말해
주인이 따로 없는 것은 남용이 돼 결국 피폐해진다는 뜻으로,

1968년 개릿 하딘(Garrett Hardin)이 과학잡지 사이언스에서
언급하면서 출현한 용어입니다.

땅, 바다, 호수, 늪, 그리고 하늘 등은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경제학적으로 공공재(公共財)라는 것으로,

인구가 많지 않을 때 공유지는 실제적으로 무한해 더럽혀진다
해도 자정능력으로 충분히 복구할 수가 있지만...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공유지에 가해지는 부담도 더해지고
개인들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합리적 행동이 최종적으로는
결국 전체에 대한 파국을 가져온답니다.

공유지의 무한한 자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파멸이라는 사회적
딜레마를 부른다는 주장으로 이러한 예는 공해상의 어획, 교통혼잡,
주인 없는 과실수의 조기 수확 등이 있으며...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곳에선 결국
파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랍니다.

공유지 비극의 예를 하나 더 들어 볼까요?

한 어장을 가진 어느 마을이 있는데, 처음엔 모두 자유롭게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는답니다.

그러나 어부가 늘고 고기 잡는 기술도 발달해, 어족의 씨가
마르기 시작하며 이대로 가다간 모두 망하고 만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모든 어부는 필사적으로 그물질에 나서는데....

왜 그럴까요? 잡는 물고기는 나 혼자의 몫이지만 그러나 어족
고갈로 인한 피해는 마을 전체가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설사 의식 있는 어부라고 해도 투망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자신이 잡지 않아도 다른 어부는 어획량을 최대로 높이고자 계속
물고기를 잡을 것이란 점을 알기 때문이랍니다.

결국 고기떼가 사라지고 마을이 파괴될 때까지 남획은 계속되는데
이게 공유지의 비극이며 '공공재의 비극'이라고도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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